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-03-13서울고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. 12. 18.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2018구합16042019-12-18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-04-29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누66716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09구합2405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-02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5973울산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93다331731994-06-28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-05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2022나20117202023-01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2018나510272018-04-19수원지방법원
-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2009가합6618(본소),2009가합23347(반소)2010-01-07수원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
-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(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)·위증·위증교사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근로기준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2002노2570, 2003노207(병합), 2005노429(병합)2005-07-15서울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(기)2014가합6248(본소), 2014가합6255(반소)2015-09-23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
-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-09-30서울고등법원(인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