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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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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26132018-02-08창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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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-01-16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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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구단6577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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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2010년도 산재·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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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고등법원 (춘천) 2015. 12. 23.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2013나23252015-12-23서울고등법원 (춘천)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4401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