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2004나498002006-02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-06-13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-11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-12-06대전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-12-27대법원
- 법원임금2001가합55412002-01-10수원지법
-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-04-19부산고등법원
- 법원임금2009나312672010-11-05수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-03-24대법원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-04-11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-10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-02-11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-09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.90도14311990-01-01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-11-14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-04-26대법원
-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. 10. 24.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-10-24대전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2015가단51717352017-06-1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-12-29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