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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-09-0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-09-02서울행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-03-30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-10-01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. 5. 8.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-05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-08-26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251992-11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-09-30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-08-30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-06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5062008-10-0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321002007-07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. 2. 1.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-02-01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-12-1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1742008-09-1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-11-1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-02-09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72누1221973-06-26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-04-23대법원
-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-06-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