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단체협약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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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요약 · 구획 미확인

[1]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[2] 사립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

참조 법령

[1]근로기준법 제23조 / [2]근로기준법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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