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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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-37932020-09-21
- 행정해석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-32902020-07-27
-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29732020-07-06
-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산업안전과-5342020-02-07
-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-52822019-12-10
-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-49852019-11-22
- 행정해석사업장 통·폐합에 따른 ‘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’ 효력 관련장애인고용과-19182019-09-26
- 행정해석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(대의원)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21992019-08-19
-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-19662019-07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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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-5642019-01-28
-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-86842018-12-28
-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-62922018-11-29
-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-42592018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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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'직명'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10962018-05-02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-6692018-02-09
-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-36572017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