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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-09-08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-08-31전주지방법원
-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-01-01
-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-05-20제주지방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-10-25전주지방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-01-24춘천지방법원
-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-08-21청주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
-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-07-13수원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2013-09-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-07-23창원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52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-12-18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