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• 법원

  근로자지위확인등

  2015나2033531, 2015나2033548(병합), 2015나2033555(병합), 2015나2033562(병합), 2015나2033579(병합), 2015나2033586(병합), 2015나2033593(병합)2017-02-03서울고등법원
• 법원

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12. 8.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

  2021가합725082023-12-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• 법원

 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

  2006두136262008-10-09대법원
• 법원

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(기)

  2013가합637882015-05-14서울중앙지방법원
• 법원

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. 9. 3. 선고 2013가합1392,2013가합3138(병합),2013가합4988(병합),2013가합5806(병합),2013가합10969(병합)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자지위확인등

  2013가합1392,2013가합3138(병합),2013가합4988(병합),2013가합5806(병합),2013가합10969(병합)2014-09-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• 법원

  울산지방법원 2023. 5. 4. 선고 2015고단3084,2020고단4162(병합)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  2015고단3084,2020고단4162(병합)2023-05-04울산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