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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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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94누92901995-01-04대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-08-21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-01-18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-12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20나550182021-02-04인천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-07-11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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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-12-13대구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-07-03서울고법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. 1. 24.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-01-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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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-06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-06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9. 27.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(기)2022가단1062952023-09-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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