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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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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-06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5나56314, 2015나56321(병합), 2015나56338(병합)2017-12-13부산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2248대구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-04-2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-07-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
-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-12-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- 법원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2019다2003862021-08-19대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15다233579, 2335862020-02-06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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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. 8. 20.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-08-20전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-12-2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-06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-06-15부산고법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-01-1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-01-08전주지방법원
- 법원업무방해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노동조합법위반91도30441992-04-10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