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자본금의 50%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퇴직연금복지과-39052019-09-10
-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,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-18772019-09-09
- 행정해석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31992019-07-22
- 행정해석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퇴직연금복지과-47482018-11-28
- 행정해석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26302018-11-15
- 행정해석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-37382018-09-18
-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-33182018-08-20
- 행정해석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-48242018-07-23
- 행정해석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-28722018-07-18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-6692018-02-09
- 행정해석주식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-22392017-05-22
- 행정해석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-23192016-11-07
- 행정해석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퇴직연금복지과-13272016-04-07
-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채용공고 링크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-52932015-11-25
-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-36062015-08-07
- 행정해석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-6552015-03-05
-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-29642014-08-11
-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-29632014-08-11
- 행정해석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(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)근로개선정책과-38802014-07-09
-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-38822014-07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