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(산)2014가단853522015-11-17인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.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(산)2015나465692016-06-16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2023노1672023-08-23부산고등법원(창원)
-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9구합83397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23613부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7가단223426 판결 손해배상(기)2017가단2234262018-11-16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
-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[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]2018다2886622023-11-09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
- 법원개인직영공사, 고용.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2009구합47880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4구합21639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
-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