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-06-14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2010누899광주고등법원전주부
-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-09-12대법원
-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-08-22서울행법
- 법원임금·손해배상(기)2013다25194, 252002017-12-2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44221995-02-17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-11-11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-03-31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-03-30대전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-10-24부산지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. 5. 10.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-05-10대전지방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. 8. 12. 선고 2014가단1602 판결 손해배상(기)2014가단16022015-08-12광주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-09-3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-04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-04-05인천지법
- 법원퇴직금반환95나451621996-07-25서울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0691995-02-14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. 9. 17.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,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-09-17대전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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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고등법원 (인천) 2024. 5. 30.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-05-30서울고등법원 (인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