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-35392016-09-28
-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-60522016-09-27
- 행정해석정당 시·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, 무기계약 전환여부,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-15502016-08-04
-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-25072016-07-26
-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-39422016-06-23
-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근로기준정책과-22162016-04-01
-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-46682015-12-23
-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-34292015-10-06
-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-33282015-09-25
-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-41772015-09-03
- 행정해석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3152015-07-15
- 행정해석시용기간 중 해고,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근로기준정책과-31202015-07-14
-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-10242015-06-24
-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-14482015-04-10
- 행정해석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-6552015-03-05
-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-38472014-10-16
-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-29632014-08-11
- 행정해석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-43382014-08-04
-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, 운반,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-5322014-03-20
- 행정해석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근로복지과-8092014-03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