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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8402021-11-09
- 행정해석임대차 계약,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-11902021-11-08
- 행정해석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산업안전기준과-11242021-11-02
- 행정해석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-9902021-10-22
-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-06202021-10-15
- 행정해석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-43522021-10-08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-40332021-09-10
-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-5892021-09-06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퇴직연금복지과-38542021-08-30
- 행정해석'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' 의미산업안전기준과-5442021-08-30
-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-38052021-08-26
- 행정해석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산업안전기준과-4922021-08-24
-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·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21102021-08-24
- 행정해석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기준과-4582021-08-23
-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-32212021-08-09
-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-2282021-07-23
- 행정해석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-22082021-07-23
- 행정해석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-2272021-07-22
-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-21752021-07-21
-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-1602021-07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