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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• 행정해석

  국세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등은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

  보험68430-16702000-01-01
• 행정해석

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.

  청년고령자고용과-7732005-02-05
• 행정해석

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·보건관리자는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(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, 예：아파트단지 등)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

  산안68320-3212000-01-01
• 행정해석

 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

  퇴직연금복지과-1322008-05-01
• 행정해석

  1.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(직영)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2.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

  근로복지과-3942014-02-04
• 행정해석

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00호이상의 범위에 ⌜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(예컨대 주상복합아파트)⌟도 포함되는지?

  임금정책과-6692004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