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퇴직연금복지과-48422021-11-09
-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8402021-11-09
- 행정해석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퇴직연금복지과-40322021-09-10
- 행정해석기존 빌라・아파트 등을 임차・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-37652021-08-24
- 행정해석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,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7522021-08-23
- 행정해석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0732021-07-05
- 행정해석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0372021-07-02
-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30362021-07-02
- 행정해석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-30342021-07-02
-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,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퇴직연금복지과-30242021-07-01
- 행정해석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(기본재산)의 우리사주조합 출연퇴직연금복지과-26342021-06-08
- 행정해석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21362021-05-10
-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21092021-05-07
- 행정해석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-21012021-05-06
-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퇴직연금복지과-21032021-05-06
-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-17202021-04-09
- 행정해석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-17212021-04-09
-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퇴직연금복지과-15782021-04-05
- 행정해석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-15872021-04-05
-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-13222021-03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