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

• (상황) ʼ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,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, 당시 회사(코스닥 상장법인)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  -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(조합원 **명)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 만 이루어짐   - 퇴사 후 회사에서는 ʼ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  - ʼ21.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(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)을 근거로 퇴 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, ʼ21 .7 ~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 • (질의1)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• (질의2) ʼ21.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,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 • (질의3) 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

【질 의】 • (상황) ʼ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,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, 당시 회사(코스닥 상장법인)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  -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(조합원 **명)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 만 이루어짐   - 퇴사 후 회사에서는 ʼ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  - ʼ21.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(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)을 근거로 퇴 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, ʼ21 .7 ~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 • (질의1)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• (질의2) ʼ21.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,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 • (질의3) 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, 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･통보하는지

【회 시】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｢ 근로복지기본법 ｣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.

• (참고) 회사 또는 대주주(계약의 당사자,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는 불명확)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