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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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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-05-1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-01-1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-04-29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. 7. 25.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-07-25서울행정법원
- 법원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-06-09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-03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-11-29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-11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951997-02-14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-07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7나28858, 2017나28865(병합), 2017나28872(병합), 2017나28889(병합)2019-02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-01-11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[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]2019다2363852025-10-16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-10-2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-10-2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91다220181991-10-08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-12-20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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