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판결2023.08.31
대법원2023도6323
근로기준법위반
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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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요약 · 구획 미확인
[1]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의 요건 중 ‘종속적인 관계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[2] 회사의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
참조 법령
[1]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17조, 제26조, 제36조 / [2]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17조, 제26조, 제3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