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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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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251998-05-29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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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(산)2016나1041712016-11-24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-01-26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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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-06-12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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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에관한소송[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]2021다2296012023-04-27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8가합104452018-10-18제주지법
-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-11-26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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