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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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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업무상배임90도3571990-05-15대법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-04-08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2도4371992-08-18대법원
-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-05-12대법원
- 법원임금96가합18071997-07-10제주지법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94도17671994-10-21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91도10511991-07-09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-04-13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-07-1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-09-17대법원
- 법원임금96다266711996-12-0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-09-30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3.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-11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-09-22대법원
- 법원임금96다7231997-03-25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. 11. 30.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2017노21002017-11-30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-04-28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