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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2.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-07-02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1. 26.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-01-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,공무집행방해,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-11-25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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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퇴직금97가합647671998-06-12서울지법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법위반·직무유기95도10161995-10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258732015-05-28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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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[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19두552622023-06-29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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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8792007-03-30서울남부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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