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·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-432015-01-07
-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-13902014-07-17
- 행정해석품질검사원,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-2602012-02-07
- 행정해석“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”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-12172013-06-25
- 행정해석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’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-2592012-02-07
-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,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-3732016-02-26
-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-16202015-09-01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근로계약 만료일을 “당해 공사의 종료일”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-5862010-06-04
-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-3372011-04-06
- 행정해석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고용차별개선과-8472014-05-01
-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-3822016-02-26
-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·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-12722014-03-03
- 행정해석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-10562011-07-08
-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-25092016-11-25
- 행정해석'의료급여 관리사'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-2762014-02-18
-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-25402012-11-12
- 행정해석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-3882014-03-04
-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-5922017-03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