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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7. 6.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-07-06서울동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-06-22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. 6. 5.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-06-05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-06-14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-05-25수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(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)2019두337122019-06-13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
- 법원헌법재판소 2013. 10. 24. 선고 2010헌마219,265(병합)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,265(병합)2013-10-24헌법재판소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-10-25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-10-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-06-15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. 1. 20.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-01-2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1나63882012-09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-05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-01-01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2.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-07-02서울중앙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