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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행정해석

  1.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.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

  노조1454-333111970-01-01
• 행정해석

 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,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, 외국인 임직원 축소ㆍ내국인 비율 확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

  노사관계법제팀-38552006-12-26
• 행정해석

  각 개별법의 규정(예, 청소업무는 공중위생법, 경비업무는 용역경비업법)을 준수하여야 하며,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,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

  고관68400-6281998-08-07
• 행정해석

  근로기준법 제27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23조)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신상ㆍ행태상ㆍ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

  법무811-131801980-06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