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236692005-11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01다539502001-10-2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-02-23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-11-08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-02-10대법원
- 법원임금2014나32362015-11-05대전고등법원
-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-12-06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(산)2014가단853522015-11-17인천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-06-23대법원
- 법원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2013구단2451부산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-05-07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-06-08수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-07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2002두79752003-12-12대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20다3011552022-02-10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누7941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4122017-08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99다108062000-12-22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-12-29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나50156(본소),2015나50163(반소) 판결 임금·부당이득금2015나50156(본소),2015나50163(반소)2015-08-13인천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