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수당99다73672000-09-22대법원
- 법원임금2014다415202020-01-16대법원
-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-08-30울산지방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2016가단1058142017-04-28대구지방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-08-28인천지법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업무상배임90도3571990-05-15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. 7. 25.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(기)2024나692652025-07-25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5나313932017-09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-12-07대법원
- 법원임금2005나30532006-05-19대구고법
-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0. 17.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(산)2020가단763302024-10-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
-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-10-21대구지방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-03-24대법원
-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-11-03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-03-1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75181992-05-12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. 11. 28.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정13522018-11-28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-06-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-01-27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-07-28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