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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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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-09-1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-02-0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89102017-10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누24031부산고등법원
-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-02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2013-09-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-08-20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-04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5나306482017-05-23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3822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(본소),2009나49430(반소)2009-12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2017나1025472017-11-22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-11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-08-17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6나157462018-01-05광주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