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‘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’, ‘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’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…기각인천2021부해6562022-02-07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가.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'직장 내 괴롭힘 행위’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…기각경기2024부해18662024-07-08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가. 자리이동명령은 2021. 9. 7.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. 9. 8.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. 12. 30.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…기각서울2021부해26022022-02-25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가.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…일부인정경북2025부해3972025-07-15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-11-07비위행위
- 노동위가.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,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, 대출자금 용도심사 및 사후 점검 부적정, 대출 관련 지급전표 일부사항 자필 미기재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. 징계양…기각서울2024부해41072025-02-24비위행위
- 노동위가.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이 손상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나.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…기각경북2021부해6952022-01-28폭언/폭행
- 노동위가. 신청취지 위반에 대하여신청 취지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해진 견책은 임금상당액의 불이익은 없는 사실로 볼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취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82024-09-1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,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,2005부해1172005-06-07횡령/배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