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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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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8. 23.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-08-23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-11-2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-12-29대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8.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-11-0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1가합5477792024-04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-04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-05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-11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9681994-01-14대법원
- 법원임금등2013다743632014-08-28대법원
- 법원징계처분무효등82다카1391984-06-12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가합53312,2018가합56328(병합)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,2018가합56328(병합)2022-06-09인천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-12-29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89누38921989-11-28대법원
- 법원도급계약금63다1661963-06-20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-06-29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-02-11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