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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
- 노동위반복적인 고소·진정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원인 제공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등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08부해4452008-08-21비위행위
-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-04-03경영상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