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-22142021-05-13
-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는 행방불명이며, 사실상의 처는 중혼상태인 경우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보상1458.7-301581982-11-05
- 행정해석행방불명자의 유족이 사망정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보상1458.7-90731984-04-06
- 행정해석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일 때 보상금은 총액의 1/2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은 불가하다보상1458.7-27141984-12-18
- 행정해석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재보69607-2801993-04-02
- 행정해석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없는 한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재보32540-40681988-03-17
-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.7-298711970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