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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본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,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계 결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…인정 (구제)부산2024부해8942025-02-12비위행위
- 노동위① 사용자는 매 교섭시 위임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교섭을 진행한 점, ② 2017년 교섭 당시에도 박찬갑 상무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면 …기각경북2018부노402018-12-10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,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,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02022-02-24횡령/배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