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
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,

①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,

② 스스로 대외적으로 CEO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,

③ 실제 법인장으로서 고객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손실을 야기시킨 점,

④ 해외주재원의 채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,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