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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-19182020-04-29
-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-6602013-04-15
-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-26802020-07-24
- 행정해석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‘근로자파견’ 해당하는지?고용평등정책과-11092010-11-17
- 행정해석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-10412021-10-25
-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(6)퇴직연금복지과-23762018-06-18
-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산업안전과-29272020-07-01
- 행정해석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산재예방지원과-9502021-11-12
-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-9252021-11-09
-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-36602020-08-12
- 행정해석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산업안전과-22932019-05-21
-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,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-18252018-05-03
- 행정해석"수도검침원 위탁업무"관련고용차별개선과 - 23472015-11-26
-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“검침원 위탁업무”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-23472015-11-26
-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, 운반,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-5322014-03-20
- 행정해석위장·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-22692012-10-11
- 행정해석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고용차별개선과-20002012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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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?차별개선과-1992009-02-02
-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-18662008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