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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‘파견’과 파견법에 따른 ‘근로자파견’의 구분고용차별개선과-9312013-05-20
- 행정해석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-12722013-07-02
- 행정해석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팀-3592000-01-01
- 행정해석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산재예방지원과-4852021-09-09
-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,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-18012013-09-16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-19122012-08-22
- 행정해석○○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-19132012-08-22
-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-6492012-03-30
- 행정해석인력공급(파견)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-16302008-09-11
- 행정해석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차별개선과-21512008-11-12
- 행정해석파견법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고용서비스정책과-11632009-06-19
- 행정해석시·도생활체육협회의가 채용한‘스포츠강사’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?차별개선과-4632009-03-06
- 행정해석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?고용차별개선정책과-3102009-06-02
- 행정해석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,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차별개선과-16562008-09-17
- 행정해석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(가수)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?비정규직대책팀-45142007-12-24
-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2009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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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·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-23442015-1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