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징계처분취소2014누453612014-11-06서울고등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-02-06대구지방법원
-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-04-19부산고등법원
-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-08-18울산지방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-10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-10-19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7801997-10-28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9. 8. 선고 2022가합7363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2022가합736382023-09-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-07-14대구고등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2011다414202014-11-27대법원
- 법원징계처분취소2006두169912007-04-13대법원
- 법원징계처분취소2000누93372001-03-23서울고법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(기)2018나523002019-06-13창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. 12. 23.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-12-2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-05-27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(춘천) 2022. 4. 13.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-04-13서울고등법원 (춘천)
-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7. 9.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-07-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-03-14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(기)2022나3107482022-12-08대구지방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-12-17대전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