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-10-15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4누3050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05042025-06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 22.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-07-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-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-04-14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2. 15.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(산)2018가단1053632019-02-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-11-23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-12-22광주고등법원
-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-01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2009가합138922009-08-21서울중앙지법
-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-01-20대법원
-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-10-07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-08-1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9207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