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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법원
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. -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. 사실관계 - 원고는 폐수처…
2020구합875932022-08-11직장내괴롭힘
법원
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#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-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. - 피고인이 …
2021고단21412022-04-08직장내괴롭힘
법원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-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,791,510원(기왕치료비 791,510원 + 위자료 500만 원)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. - 원고…
2022가단5356512023-05-12직장내괴롭힘
법원
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-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. -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, 진실한 …
2021고단21412022-04-08전보/인사이동
노동위
가.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. 근로계약만료가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상벌위원회…
경기2024부해44002025-01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인정 (구제)
노동위
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,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
제주지노위2023부해163·1802023-12-28직장내괴롭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