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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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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656광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-04-29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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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2010나24642(본소),2010나24659(반소)2011-09-09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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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6. 4.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-06-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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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-12-08광주고등법원
-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누350722018-05-31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-09-06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