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두105482005-06-1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-08-12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2003다16092, 161082006-05-25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등·퇴직금2016다241515, 2415222020-06-04대법원
- 법원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, 612532003-11-20서울지법
- 법원광주고등법원 (전주) 2022. 12. 8.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나116142022-12-08광주고등법원 (전주)
- 법원퇴직금등·손해배상(기)2011가합7419,2011가합11425(반소)2013-05-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-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-04-1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-02-25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142441995-11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-12-10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-04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-02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9나501122020-05-08광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-09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-01-0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4. 22.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15구합117452016-04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-01-24대전지방법원
-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. 1. 11.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-01-11청주지방법원
- 법원용역비2002다647802003-07-22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