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행정판결2005.06.10
대법원2004두10548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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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요약 · 구획 미확인
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.
수집 상세 · 구획 미확인
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참조 법령
근로기준법 제3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