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[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0다2471902024-12-19대법원
- 법원임금2011다862872014-02-13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. 10. 19.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-10-19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-05-30대법원
- 법원대법원 2025. 1. 23.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-01-23대법원
-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-07-10대법원
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-02-12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9. 27.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(기)2022가단1062952023-09-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-04-28대법원
- 법원임금2012다946432013-12-18대법원
- 법원임금2020다2726462025-02-13대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-10-05전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-07-13대구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-11-1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2009가합6618(본소),2009가합23347(반소)2010-01-07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3가합100797, 2013가합101455(병합), 2014가합101018(병합)2015-10-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임금등2020가합5931882022-02-1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-06-0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-10-21대구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