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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. 11. 16.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822017-11-1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-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4. 10.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-04-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9882018-09-14부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나2052860 판결 손해배상(기)2015나20528602016-05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6. 19.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-06-19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. 6. 21.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-06-21대구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