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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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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7.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-01-17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. 8. 12. 선고 2014가단1602 판결 손해배상(기)2014가단16022015-08-12광주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(기)2017가단51212772018-06-1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-11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-07-25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20.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(기)2022나489142023-07-20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나40197 판결 손해배상(산)2021나401972022-07-21서울중앙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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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(산)2015나478742016-08-17부산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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