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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위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,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,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,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, 징계사유 중 ‘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’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…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382017-12-12비위행위
-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① 이동식 비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말라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2024. 5. 14.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…기각경기2024부해18162024-07-08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
- 노동위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,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,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,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,징계사유 중 ‘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’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5…인정 (구제)서울2017부해16392017-11-02비위행위
- 노동위가.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.나.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청원경찰로서 엄격한 감시 의무를 수행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32022-01-07비위행위
-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, 근로계약서 및 취…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02017-06-1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.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. 5. 27. 신규 근로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02024-12-11전보/인사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