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지부 규정 제38조(임원의 탄핵)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'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(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…인정 (구제)인천2024의결32024-08-20기타
- 노동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사항 전체가 법에서 정한 비교섭대상이거나 정부교섭대표인 ○ ○ ○장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·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…기각충남2016부노382016-09-08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,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-04-27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,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2026-04-27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371991-06-04부당노동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