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법원
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-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. 사실관계 -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2021. 11. 29. 백신 …
2022헌마3672022-04-05직장내괴롭힘
법원
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설립신고 반려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. -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사회복무요원을 조합…
2023누662542024-12-19직장내괴롭힘
법원
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-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. -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…
2020구합47032023-07-20기타
법원
사회복무요원 대표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. 사실관계 - 원고는 B 사회복무요원의 대표자…
2024나352882025-11-25직장내괴롭힘
법원
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-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. 사실관계 - 원고는 2019. 2. 25.부터 2019. 7. 9.까지…
2022가단312472024-01-23직장내괴롭힘
법원
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-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,203,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. -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. 사실관계 - 피…
2018가합12892020-02-05업무능력부족
법원
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-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함. 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. 사실관계 -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(1990. 9. 1.)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…
2019가합4001512020-06-30직장내괴롭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