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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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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(기)2017나20766312018-04-20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90누88481991-09-10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[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]2016다2029472017-12-2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-05-1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-04-09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-01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8.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(기)2015나20032642015-12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누684742017-02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가단107749 판결 손해배상(기)2019가단1077492019-11-15창원지방법원
-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누283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. 4. 18.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,사기,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-04-18울산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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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도35422014-05-29대법원